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신용식 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노동위원회의 또 다른 재판 사건을 설명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귀하께서 임직원 또는 회사로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한 번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타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1)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제출 – 노사결의사항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한 중재 협의회 –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지급 승인 – 휴직 및 장해보상 예외 인정 – 재해보상 검토 또는 중재 (2) 사전 의결 행정관청 신청 – 임시총회 또는 노동조합 대표회의 소집권자 지명의 의결 – 노동조합 규제시정명령 의결 – 노동조합 처분시정명령 의결 – 노동조합 해산의 의결 노동조합 –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의결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있는 결정의 의결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의 정지, 폐지 또는 방해 쟁의행위 정지 통지, 정지 통지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오늘은 불공정행위 구제신청, 기타 심판사건 등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외로 많은 직장에서 문의하시는 부분이므로, 심판사건을 진행하실 경우 위의 절차를 먼저 잘 고려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