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형사부장판사, 전직 검사장을 대표변호사로 둔 법무법인 아이에이엠 형사팀(010-2826-2332)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 멀리 가지 않고도 장보기부터 은행, 보험까지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늘 존재한다. 필수 항목별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매번 개인정보를 상세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할 수밖에 없는데도 내 정보가 안전하게 저장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개인정보는 ‘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악용되어 스토킹이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 공공기관의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이 정지 또는 마비되는 등 중대한 지장을 줄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 중인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삭제하는 자2. 타인이 처리한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방법으로 취득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와 이를 지시 또는 알선한 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2에 처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3.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조, 변조, 유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처벌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이 밖에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금액의 몰수, 추징, 과태료 등 범죄 수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처벌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이 많았고 소속사에서도 휴대폰 개통 시 상세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가입신청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언제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지인 사칭에 불법적으로 판매·이용되고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각종 사이트에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지만, 대부분 비밀번호 변경이 번거롭거나 ‘내 정보가 해킹당한다니’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동네 병원에 가더라도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누출되거나 우발적으로 분실되어 누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담당자가 철저히 관리하지 않아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신속한 대응”이 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해명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사실인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