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법 포털이란 무엇입니까?
형사사법포털(KICS: 한국형사재판소 정보시스템)은 사건 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과태료 납부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4개 기관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일반시민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로그인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으며, 사건진행, 과태료 조회, 온라인 민원신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https://www.kics.go.kr/
형사사법포털, 어떻게 이용하나?
형사사법포털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10년 1월 25일에 개설되었습니다. “형사재판절차전자진흥법”(약칭:형사소송전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재판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고 형사재판절차의 신속성·공정성 및 투명성을 실현하며 형사사법분야의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산화 추진) ①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산화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전산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②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산화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기준을 준수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 종이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각종 기관에서 전산화를 시작하여 내부 업무처리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다른 기관에서는 여전히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불편함과 서류업무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검찰과 법원의 처리를 파악하기 어렵고, 기관에서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사건관리 정보의 재입력과 재입력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인한 인력낭비도 수시로 발생한다. 피의자와 피해자도 개별적으로 각종 기관을 방문하여 사건을 조회하고 진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4개 형사사법기관(검찰, 경찰, 법원, 법무부)이 IT 기반의 KICS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KICS는 2010년 7월 형사사법포털 PC서비스로 처음 오픈했다.
Criminal Justice Portal이 출시된 이후 종이 문서는 더 빠르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전자화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단순 사건의 경우 전면 전자화해 기존 종이문서를 온라인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처리기간도 120일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또한, 수사 및 수사 과정을 기관 간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피의자/피해자 및 사건 관련자들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사건 과정을 열람할 수 있어 국민의 편익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더욱 간편해진 인증 서비스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도입한 간편인증 서비스 다양한 장점을 지닌 형사사법포털이 최근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것이 “간편 인증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의 사설인증서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인증사업자 신청명 인증서 발급장소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톡 > 지갑생성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KB스타뱅킹 > 인증센터 > KB모바일인증서 PAYCOPAYCO > 더보기 > PAYCO 공인인증서 사업자 PASSPASSPASS > 인증서 삼성패스 Samsung PASS Samsung PASS > 인증서 관리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 나(오른쪽 상단) > 인증서 관리 신한은행 신한솔(SOL) 신한솔(SOL) > 전체 메뉴 > 인증/보안센터 이와 함께 ‘형사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형사소송전자문서법)’이 2024년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후 형사재판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가 활용되며,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법무부는 법 시행과 연계해 형사재판에서 전자문서의 생산·유통을 지원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2024년 하반기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글 = 14기 법무블로그 오우진 기자(대학교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