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처벌, 기소되면 유의할 점 2가지
안녕하세요. 최영은은 근친상간 전문 변호사이다. 저는 1,000건이 넘는 근친상간/이혼 사건을 처리하고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소송 취하, 위자료 0건 획득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덕분에 고객들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해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낀다.
간통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 ‘모든 것을 방어하라’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불륜 전문 변호사 최영은 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성공스토리는 간통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입니다… blog.naver.com 성추행 소송 변호 – 소송 취하와 위자료 0원으로 이어진 성공스토리 안녕하세요. 최영은 변호사는 서초를 중심으로 근친상간 소송 변호를 돕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아래 성공사례는… blog.naver.com 간음여성 조정신고 – 원고 주장 80% 변론 성공 안녕하세요. 최영은 변호사는 서초를 중심으로 근친상간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친상간… blog.naver.com (경쟁피고인) 위자료 2천만원, 총판결금액 1천만원 변론 성공 안녕하세요. 최영은은 1000여 건이 넘는 근친상간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이다. 요즘 소송 제기되는데 위자료 80%… blog.naver.com 불륜남에게 협박을 당한 의뢰인 – ‘소송취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최영은은 근친상간 사건 전문 변호사이다. 오늘 ‘일반인’으로 부당하게 지목된 의뢰를 받았습니다…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직접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아래 칼럼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사소송 전문 변호사?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마세요. ※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간통죄’에 대해 대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if &#… blog.naver.com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원고로부터 불륜 고소장을 받고, 간통죄 처벌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시겠죠. 2015년부터 간음죄가 폐지되어 불륜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집행유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장을 보냈다는 것은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 수집을 포함해 당신을 궁지에 몰아넣을 모든 준비를 했다는 뜻이다. 완성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민사처벌을 받으면 최대 3000만원의 위자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위자료 등 간통죄로 처벌을 받기 직전이라면 3분만 투자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음에 대한 처벌,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현재 불만사항을 접수하셨다면 이에 대한 증거도 함께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부분은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1. )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자료를 줄이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증거가 모호하다면… 그냥 무조건 부인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하지. 원고가 보낸 증거가 완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면도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음죄에 대한 처벌 다음으로, 2) 부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1) 나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2) 그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 번째 경우에는 원고를 방문하여 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때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과 공유한 카카오톡 등 메시지 기록은 절대 삭제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민원을 받은 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카톡방을 떠나거나 메시지를 남긴다. 삭제 중입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큰 억울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보다는, 조속히 간통죄 처벌에 관한 폭넓은 노하우를 갖춘 법률 전문가에게 연락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이를 위해 아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칼럼을 첨부하겠습니다. 3분만 시간을 내어 찬찬히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ways to check a lawyer's skills> 근친상간/이혼 변호사의 실력을 확인하는 3가지 방법 방법 안녕하세요. 근친상간/이혼 전문 변호사 최영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