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암진단, 통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진단받은 암과 인과관계가 없는 통지의무 위반), 사후 암으로 사망한 경우 암(질병)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계약해제(부정)
암입원과 암수술은 보험금으로 인정(긍정) 암사망은 소극적 새롬 피해평가 2023.4.9. 울산지법 2023. 3. 23. 선고 2021 나11572(보험금) 울산지방법원 민사1-3 판결 2021 B11572 보험원고, 항소인 및 공동항소인 망 A씨 소송승계 B변호사 소송변호사 김용대 소송변호사 강정호 피고, 항소인 및 공동항소인 C(주) 변호사 서인섭 1심 울산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 가스발생 201074 판결종결 2023. 3. 2. 판결 2023. … Read more